출근 8일 만에 자택으로 돌아간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나온 지 8일 만인 9월 10일부터 자택에서 자료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성평등부는 이것이 거취 표명과 무관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여러 의혹에 휩싸인 후보자의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용 후보자는 배우자의 당직자 급여를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과거 '언더조직' 내 성차별 문화 묵인 논란 등으로 여야의 집중 공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이후 기본소득당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잇따라 불거졌는데요. 특히 배우자인 박기홍 최고위원이 받은 급여와 용 후보자가 납부한 특별당비의 흐름을 두고 정치자금이 당을 거쳐 배우자 급여로 지급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 고발까지 이어졌습니다. 용 후보자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채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의원직 겸직과 사당화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
가장 큰 쟁점은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여부인데요. 법적으로 국무위원 겸직이 가능하지만, 입각 시 의원직을 사퇴하는 관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야 모두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가 장관직을 겸하면 국회의원직 수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강하게 경고했는데요. 적절한 결단이 없으면 국회의원직조차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소득당의 운영 방식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남편 박기홍 전략기획부총장이 최고위원으로 당선되고, 의원실 보좌진들이 당 중앙으로 편제되는 등 사실상 1인과 가족, 보좌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사당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용 후보자는 과거 국고보조금을 노린 정당을 '기생충'이라 비판했던 인물인데, 지금은 정당의 국고보조금 유지를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모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위성정당의 그늘과 확정되지 않은 청문회
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는데요. 거대 정당들이 비례 의석 손실을 피하기 위해 별도 정당을 만드는 편법을 사용하면서, 기본소득당을 포함한 소수 정당들이 위성정당에 참여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된 결과물이라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출범시킨 기본소득위원회에 용 후보자를 포함한 '김길오 네트워크' 소속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성남·경기 라인의 '챙겨주기식 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재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여야의 대립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민주당은 18일을, 국민의힘은 21일 개최를 각각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자 5명의 일정은 모두 정해졌지만, 용 후보자만 유일하게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