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선정 뒤집힐까…부지 확보가 핵심 쟁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천한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을 두고 뜨거운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통합시는 전남연구원의 심사를 거쳐 순천대학교를 최종 후보로 선정해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탈락한 목포대학교 측과 지역 정치권은 이번 선정에 큰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부지 확보 여건입니다. 순천대학교가 제출한 서류에 의대 부지를 확보했다고 적시했는데, 실제로는 순천시 시유지를 무상 임대하는 협약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법령상 설립 주체가 교지와 교사를 소유해야 하는데, 소유권이 아닌 임대 계약을 근거로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목포대학교는 이미 실제 부지를 소유하고 있어 요건을 충족했다는 게 목포 측의 주장입니다.
삭발과 소송…법적 공방 속 교육부의 선택
갈등은 법적 대응과 정치적 시위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직접 만나 확정 절차 중단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는데요. 김 의원은 순천대의 부지 확보 주장이 명백한 허위 기재이며, 전남연구원의 심사 과정도 부실하고 편파적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강성휘 목포시장 등 지역 인사 12명과 함께 청와대 앞에서 삭발 시위를 벌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교육부의 입장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최교진 장관은 목포대학교가 제기한 소송 등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사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대는 통합시를 상대로 후보대학 선정 및 추천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는데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전남 국립의대 신설 절차가 전면 중단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남권 박탈감 넘어…대통령 지시로 발전 전략 수립
의대 유치 실패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서남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목포와 서남권 주민들의 심정을 언급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 검토를 지시했는데요.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서남권 발전전략 TF를 꾸렸는데요. TF는 의료체계 구축, 지역발전, SOC 정주여건 개선, 대학 지원 등 4개 전담반으로 운영되며,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도 협력할 예정입니다. 특히 정부 소통혁신24와 통합특별시 누리집을 통해 국민 제안 플랫폼을 운영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죠.
통합시는 이런 과정을 거쳐 의료 여건 개선과 미래 성장 구상을 담은 '서남권 대도약 이니셔티브'를 9월 내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의대 후보지 선정을 둘러싼 법적 쟁점이 해소되든 아니든, 서남권 지역의 의료 인프라와 산업 전반에 대한 과감한 투자 방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