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요구와 법무부의 선긋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를 두고 법무부가 즉시 선을 그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이나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 관련 문의나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이 전 부지사가 형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2022년 9월 구속된 뒤 약 5년째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요.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가능한데, 두 개의 형 가운데 일부가 아직 그 기준을 넘지 못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반면 김광민 변호사는 여러 경로로 이재명 대통령 측에 가석방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454번 접견과 여야의 엇갈린 시선
법무부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25년 6월부터 2026년 9월까지 16개월 동안 총 454차례 외부 접견을 했습니다. 월평균 28.3회로, 하루 한 번꼴입니다. 변호인 접견이 353건, 일반 접견이 81건, 장소 변경 접견이 20건이었고, 서신은 172건을 주고받았습니다.
야당은 이 같은 수치를 문제 삼습니다. 주 의원은 이 전 부지사를 시한폭탄에 비유하며 가석방 여부가 대통령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죠. 반대로 여당은 절차와 재심을 강조합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석방은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고, 여론을 통한 압박은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수원구치소에서 이 전 부지사를 만나 조작 기소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옥중 입장문과 향후 쟁점
이 전 부지사는 옥중 자필 입장문에서 변호인 발언과 진의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정정했습니다. 수원지검이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는데도 진상 규명이 지체되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갔고요. 그는 대통령의 고뇌에 공감한다면서도 검찰 개혁이 법원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법원이 증거를 배척했다는 비판과 함께 특검이 수원지검 검사들을 신속히 처벌해야 한다는 요청도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특정 결론을 전제로 진상조사를 진행하지 않으며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이 국가안보와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앞으로 가석방 심사, 조작 기소 특검, 재심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여야 공방이 길어질수록 법무부와 사법부의 판단이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