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이 바꾼 정치 지형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보수 정치권의 흐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23일 1심의 벌금 1천만 원 선고를 뒤집었는데요. 재판부는 명태균 씨의 증언을 신뢰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만큼 사법부 안팎의 논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습니다.
공관 만찬이 드러낸 보수 진영의 셈법
무죄 선고 직후 오 시장은 26일 한남동 공관에서 국민의힘 의원 8명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초청해 만찬을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오 시장의 무죄 선고를 축하하며 서울시정에 더 집중하자는 뜻을 모았고, 오 시장은 보수 진영이 정치와 정책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감사 일정으로 빠진 의원들을 위한 만찬은 27일 이어집니다.
정치권은 이번 회동을 오 시장이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범보수 진영의 접점을 넓히는 신호로 읽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오 시장을 강력한 대선주자로 평가하면서 장동혁 대표와는 결이 다르다고 했고,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의원의 복당 필요성이 약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여야 공방과 남은 변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판결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을 두고 사법부의 정치화를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까지 내놨고, 국민의힘은 재판부에 부당 압박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정치 사건부터 AI 판사 도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이 하급심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조희대 사법부 탓”으로 돌리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의 정치적 부상이 본격화될수록 2028년 총선과 차기 대선을 둘러싼 보수 진영의 주도권 경쟁도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향후 대법원 판단과 서울시정을 둘러싼 검증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