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정한 여론조사 의뢰와 대납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 경선 당시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실시한 10건의 여론조사 가운데 5건이 오 시장의 직접적인 의뢰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당시 경선이 일반 시민 여론조사 100%로 진행됐던 만큼, 오 시장이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충분한 동기를 지니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특히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대납한 2,100만 원을 정치자금법상 불법 기부로 규정한 점이 주목됩니다. 법원은 김 씨가 오 시장이나 측근의 요청 없이 돈을 냈을 리 없다고 봤고, 이는 오 시장이 의뢰한 채무를 제3자가 변제한 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명태균 씨의 진술에만 의존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오 시장의 직간접적 관여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사필귀정"과 "정치 판결" 사이
판결 이후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과를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으로 규정하고 오 시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일부 의원들은 1,000만 원의 벌금이 죄의 무게에 비해 가볍다며 항소심에서 더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야당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례적인 재판이라고 비판했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양측 모두 법적 판단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을 내세우며 상급심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시정 동력과 핵심 사업의 시험대
이번 판결로 오 시장이 추진해 온 민선 9기 핵심 사업들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G3 프로젝트와 야간경제 활성화, 청년 AI 지원 등 주요 정책들이 당장 차질을 빚지는 않겠지만, 재판의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시정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민주당이 80석을 차지하는 여소야대 구조라 오 시장의 예산안 통과나 조례 제정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15년 전 박원순 전 시장 취임 이후 한강예술섬 등 사업이 유보되었던 전례도 이번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상급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며, 이르면 내년 1월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특검법의 신속재판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는 내년 4월이나 10월에 치러질 수 있어 서울시정의 장기적 공백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