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을 뒤덮은 두 가지 쟁점
2026년 10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7억 원을 넘고 전월세 상승세가 경기권까지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정부가 2028년부터 공급이 개선된다고 하자 ‘2년을 더 참으라’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데 공급 시점만 강조하는 대응이 설득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정희용 의원은 수도권 주택 착공 달성률이 81%에서 88%에 그칠 수 있다며 정책 신뢰 저하를 우려했습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시장 변동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쟁점은 부동산 시장의 현실과 정책 속도의 간극으로 모아졌습니다.
한강버스 의혹, 공방은 국감 밖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의 자료 요구와 증인 출석이 미흡한 채 국감이 끝난 점을 아쉬워했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 특위에서 계속 추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내부 평가보고서 삭제 지시나 은폐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2025년 3월 실무 자료였고 보고되지 않았으며 삭제 명령도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반대로 공익신고자 A씨는 10월 22일 오세훈 시장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신원이 노출되고 동기가 불순하다는 비난을 받았다는 주장인데요. 제보자 보호와 사업 책임 규명 요구가 동시에 커진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선박 수주 문제가 2월 초 시장에게 보고됐고 시장이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처리 속도와 남은 쟁점
감사원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접수한 공익감사청구 910건 중 한강버스 관련 청구만 접수 당일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청구는 평균 수십일에서 수백일이 걸렸는데요.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이를 ‘오세훈 시장을 위한 보좌 감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는 자체 감사기구가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 각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강버스 내부 문건에는 졸속 계약과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일명에 삭제 지시 문구가 포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서울시는 단순 파일 제목이라며 부인했습니다. 국감은 끝났지만 부동산 공급 전망과 한강버스 의혹은 추가 조사와 정치 공방의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미래대응기금을 두고도 여야가 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