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다시 나온 이유
조국혁신당이 10월 19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공개했습니다. 신장식 대표는 12·3 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회의를 열고, 사법 쿠데타도 국회가 끝내야 한다며 법치주의 수호를 강조했는데요. 소추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해 신속한 재판권을 침해했다는 점,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이 담겼습니다. 혁신당은 민주당에 공동 태스크포스와 공동 의원총회를 제안하며 동참을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의 계산
더불어민주당은 즉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원내 의견을 수렴하라며 국정감사 이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냈고, 당은 탄핵 자체보다 조 대법원장의 자격과 의혹을 국민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 등이 적극 추진을 주문한 반면, 박범계 의원은 국정조사를 먼저 하자고 했고 박지원 의원은 남은 임기와 국민 정서를 보며 판단하자고 했습니다. 161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 가결이 가능하지만, 헌법재판소 기각 가능성과 지지율 하락 부담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발과 전망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주호영 의원은 탄핵이 제2의 부마항쟁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고, 장동혁 대표는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탄핵 폭거가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51.7%로 비공감 44.3%를 앞섰고, 중도층 공감도 53.3%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국정감사 이후 탄핵 카드를 언제, 어떤 강도로 꺼낼지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