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와 바레인을 둘러본 군 조사단
국방부 군 조사단이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등 호르무즈 해협 인근 지역을 방문하며 현지 실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 다프라 공군기지와 두바이 제벨 알리항, 그리고 바레인의 연합해군사령부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되었는데요. 이번 조사는 사실상 파병 승인을 위한 절차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군 실무 차원에서는 파병 준비가 상당히 진행된 모습입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프랑스 국빈 방문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다국적 임무 참여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청와대는 이것이 미국이 요구한 파병과는 별개의 논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이란 리스크 사이에서
파병이 거론되는 배경에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중요한 에너지 수송로가 있습니다. 전쟁 이후 원유 운송비가 배럴당 2.1달러에서 7.4달러로 크게 오르면서 정유업계의 부담이 커졌고, 이곳의 안정은 우리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미국의 요구에 호응함으로써 한미동맹의 신뢰도를 높이고 대미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반면 이란은 한국의 군사 참여 시 심각한 결과를 경고하며 보복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우리 선박과 기업이 위험에 노출되고 보험료와 운임이 상승할 경우, 파병의 경제적 실익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더불어 전북 시민사회 등 국내에서는 비전투 파병이라는 명분이 실제 전쟁 지원을 은폐하는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있고, 일부 언론 사설에서도 파병 불가 입장을 주장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NSC에서 논의될 전망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병이 확정되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며, 현재는 P-8A 해상초계기와 폭발물 처리반을 중심으로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을 피하고 기간도 짧게 가져가려는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이 결정이 통상 협상과 무관한 자율적 판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파병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 반대 여론과 중동 정세, 그리고 동맹 관계를 동시에 고려할 때 정부의 고심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