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와 돼지' 사이, 커지는 정치적 해석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한 마디가 정치권의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27일 대통령은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를 두고 유시민 작가의 비판에 대한 반박이라는 해석과, 야권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공격을 겨냥한 메시지라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발언의 시점이 1000조 원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를 앞둔 때라 정치적 파장은 더욱 주목됩니다.
호남에 뜨는 반도체 클러스터, 기업들의 판도는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민보고회를 앞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ADR 상장으로 45조 원을 조달하며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고, 삼성전자도 광주 첨단3지구와 전남 해남 등을 후보지로 두고 부지를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이를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선 국가 균형 발전의 전환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도 역시 풍부한 용수와 재생에너지를 강점으로 내세우며 클러스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야당의 반발도 거센 상황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국정운영 사유화'라 비판했고, 한동훈 의원은 기업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고민정 의원은 이러한 반대가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구태정치라고 맞받았는데요. 당내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갈등이 겹치며 정치적 온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 부족론'과 인프라, 성공의 관건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용수 확보입니다. 야권은 서남권의 물 부족을 지적했지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 실장은 수자원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인프라 설계의 문제이며, 댐 증고와 농업용수 재배치 등으로 하루 100만 톤의 산업용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력망과 물 공급망을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전국 단위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과제도 던졌습니다.
사실 반도체 팹은 단순 공장 건설을 넘어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고급 인재 확보, 소부장 기업의 동반 입주가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인프라 비용을 최대 100% 지원하고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대만 타이난처럼 자생적 생태계를 구축하지 못하면, 천문학적인 투자도 공동의 성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