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공백 석 달, 사표는 아직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진수 차관이 석 달 전 사표를 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는 지난 7월 말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당시 국회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었습니다. 장관 자리가 비어 있는 만큼 이 차관은 차기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그의 사표는 후임 장관 취임과 함께 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남긴 연쇄 공백
이번 공백은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맞물려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개정안은 지난 7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성호 전 장관은 당론에 따라 8월 26일 퇴임했고, 구자현 전 검찰총장 대행도 개정안 통과 당일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 차관은 실효적 대안 없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범죄 피해자의 권리구제 공백이 커질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이후 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으로 낙마했고, 이후 사망 소식까지 전해지며 수장 공백이 길어졌습니다.
차기 장관 인선, 남은 변수
차기 법무부 장관 인선은 막판 단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박균택,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후보로 압축하고 최종 결정을 고심 중인데요. 두 의원 모두 고검장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검찰총장 자리도 비어 있어 차기 장관과 검찰총장 인선이 맞물려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 차관은 자신이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더라도 후속 심사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새 수장이 언제 취임하느냐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의 인사 흐름도 본격적으로 움직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