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린 구속영장 기각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감사원 간부 손모 과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손 과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실무를 총괄하면서 증거 서류를 조작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해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조직적인 은폐 의혹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아 신병 확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에서 숨겨진 인테리어 업체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공사 수주 의혹이 있습니다.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총괄하면서 원담종합건설을 내세워 합법적인 외관만 갖춘 것으로 특검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와 깊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2년간의 감사에서 21그램의 선정 경위와 실질적 역할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손 과장이 21그램의 총괄 역할을 의도적으로 축소 기재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 동력 약화와 향후 전망
손 과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의 수사 동력 확보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특검은 실무 책임자인 손 과장을 통해 유병호 감사위원 등 감사원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 여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윗선 수사로 이어지는 속도가 둔화될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특검은 예산 불법 전용 혐의로 이상민 전 장관 등을 기소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