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혀 다른 전략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공소 취소는 이재명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라고 표현했고, 청와대 앞에서 현수막을 내걸며 강력한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이슈에 대해 '무시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특검법을 언급하지 않았고, 김영진 의원은 '선거에 큰 영향이 없다'며 쟁점화를 피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지난 5월 7일 박성준 의원이 라디오에서 '시민 10명 중 8~9명은 공소 취소 뜻을 모른다'고 발언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발언을 '국민을 무시한 오만'이라며 집중 포화를 쏟아냈고,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공소 취소'가 던진 질문
사실 공소 취소는 검사가 법원에 제기한 공소를 철회해 재판을 중단시키는 절차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특검에게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주는데,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8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게 핵심 비판입니다.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는 '시작부터 끝까지 헌법 위반'이라며 '사법 내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이준석 대표도 '한 손으로 헌법을 허물면서 다른 손으로 개헌을 외친다'고 꼬집었습니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우려가 나옵니다. 지병근 교수는 '과잉 분노에 빠져 선을 넘으려는 민주당의 행보가 나쁜 전례를 만들면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 경고했습니다. 특검이 특정인을 염두에 둔 법이라는 점, 그리고 삼권분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선거와 개헌, 복잡한 셈법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감지됩니다. 임미애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지방 권력까지 내주는 것에 불안감이 있다'며 공소 취소권 부여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일부 의원들은 선거를 앞두고 역풍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정권 심판론으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검법 논란을 지지층 결집의 기회로 삼고, 개헌 논의에서도 주도권을 잡으려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전북 지역에서는 무소속 출마한 김관영 후보가 당선 시 복당을 선언하며 당내 갈등을 부추기는 등 예상치 못한 변수도 등장했습니다. 과연 '공소 취소'라는 법률 용어가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민주당의 '무시 전략'이 먹힐지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