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꺼낸 카드, 준회원국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유럽의회 연례 정책연설에서 캐나다를 EU 역사상 첫 준회원국으로 초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설장에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특별 초청 손님으로 참석했는데요. 단순한 외교 인사가 아니라 전략적 신호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양측이 그리는 그림은 '미래를 위한 동맹'입니다. 기존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을 넘어 기술, 국방, 북극, 에너지, 핵심 광물, 인공지능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는 구상입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 관계의 뿌리가 무역 이익이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가치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 이유
배경에는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EU는 유럽 전역에서 이어지는 드론 사고와 사보타주, 러시아 연루 의혹이 제기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토와 별개로 유럽 차원의 안보 기구를 만들려는 움직임인 겁니다.
캐나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돌파구가 절실했고, 카니 총리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주요국 지도자들과 물밑 접촉을 이어왔습니다. 캐나다 국민이 비자 없이 EU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방안까지 논의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을 축으로 한 기존 질서가 흔들리는 사이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셈입니다.
490조 투자 유치와 남은 과제
경제적 실속도 챙겼습니다. 토론토에서 열린 제1회 캐나다 투자 서밋에서 약 5천억 캐나다달러, 우리 돈 약 490조원 규모의 투·융자 약정이 체결됐습니다. 주요 상업은행이 3천250억 달러를, 연기금과 기관투자가들이 1천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죠.
카니 총리는 세제 인센티브 대상 자산을 기존 15%에서 65%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업 투자 한계유효세율을 13%에서 6.4%로 낮췄습니다. 미국의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G7 안에서 투자 경쟁력을 끌어올려 총 1조 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계산입니다.
다만 준회원국의 구체적 권한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리적 한계로 완전한 가입은 불가능하고, EU 법률 제정 권한을 어디까지 줄지도 미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오는 10월 몬트리올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