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왜 지금 다시 꺼냈나
청와대가 전시작전권 전환 필요성을 다시 강하게 꺼내들었습니다.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은 3일 SBS 라디오에 나와 미국이 전 세계 전략을 구현하느라 한반도 방위에 과거만큼 힘을 쏟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는데요. 안보 환경이 달라진 만큼 방위의 주도권을 우리가 쥐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가 든 사례는 이란전입니다. 사우디가 미국의 도움을 절실히 원했지만 워싱턴이 선뜻 나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같은 상황이 한반도에 닥쳐도 미국이 예전처럼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설명이죠.
지휘체계의 이중 구조
강 차장은 전시와 평시 지휘체계가 따로 돌아가는 점도 문제로 짚었습니다. 평시와 전쟁 때 서로 다른 사령부가 지휘하고, 양국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구조라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모순된 체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협의 전망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잘될 것으로 보며, 한국의 지휘체제 변경과 실제 행사 가능한 구조·태세·능력 마련 등 여러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요. 미국과 전략적·상황적 평가를 이어가면 조건을 넘어서는 합의도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독자 환수는 아니다
다만 선을 긋는 대목도 분명했습니다. 독자적 전작권 환수 선언을 묻자 최종 상태 역시 한미동맹에 기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동맹을 바탕으로 더 나은 태세와 구조를 갖추자는 취지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조건 변화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한국군 전체의 방위력과 전투력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남은 쟁점은 속도와 조건입니다. 전작권 전환이 한미동맹의 틀을 흔들지 않으면서 실제 억제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협상이 구체안으로 좁혀질수록 한국군의 독자 감시·정찰 능력과 연합 방위체계 재편 문제가 함께 부각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