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최저치를 찍은 민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40.2%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결과입니다. 부정 평가는 56.9%로 4주 연속 긍정보다 높게 나타났고, 특히 서울 지역의 긍정 평가는 한국갤럽 조사에서 일주일 만에 42%에서 32%로 급락했습니다. 여론조사꽃 조사에서도 긍정 평가가 51.4%로 2.1%p 내려간 만큼, 하락세는 여러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 역시 변화가 뚜렷합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1.9%로 1위를 유지했지만 6.0%p나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37.6%로 4.5%p 상승하며 격차를 크게 좁혔습니다. 사실상 여권의 핵심 지지층인 보수층과 70대 이상 고령층의 이탈이 본격화된 신호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부동산·안보·사법이 쌓인 겹악재
지지율 하락의 배경에는 여러 현안이 동시에 꼬인 겹악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란으로 인한 부동산 정책 불신인데요,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과 개헌 추진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불안까지 더해졌습니다. 부동산 정책 불신과 안보 우려, 그리고 사법 갈등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민심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접근법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시장이 만든 게 아니라 정부 규제가 낳은 우회로라고 지적했는데요, 대통령이 규제로 생긴 문제를 또다시 규제로 풀려 한다는 비판입니다. 또한 이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독트린인 '호텔경제학'을 언급하며, 내용보다 정책을 바라보는 태도가 너무 가볍다고 꼬집었습니다.
"계엄의 반대급부, 신뢰 아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지율 하락의 본질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계엄 이후의 혼란 속에서 정부가 설득 없이 정책을 밀어붙일 기회를 얻었지만, 이는 계엄의 반대급부일 뿐 국민이 쌓아 올린 신뢰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계엄의 여파로 얻은 일시적 여유를 국민의 신뢰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직격했습니다.
사실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설득과 시간이 필수적입니다. 이 대표는 정책이 발표 직후 단명하는 일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입안 단계부터 야당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민심의 변화를 어디까지 인식하고 정책 방향을 바꿀지, 혹은 기존 노선을 유지할지에 따라 정국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