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 세입자 대상 소송 초강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내년 상반기 이주를 앞두고 세입자들에게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조합은 최근 세입자들에게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총 4종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데요. 이주에 응하면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강제 이주를 예고한 셈입니다. 세입자가 이주 시기를 놓치면 조합원 전체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실거주 세제 혜택과 '연쇄 이주' 공포
이번 이주의 가장 큰 변수는 전체 가구 중 약 70%인 3,100가구에 달하는 세입자들의 이동 방향입니다. 최근 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면서, 타 지역에 집을 보유하고 은마에 거주하던 세입자들이 자가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결국 한 건물의 세입자가 빠져나가면, 그 세입자가 들어가 있던 다른 집의 세입자까지 밀려나는 연쇄 이주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전년 대비 14.1% 줄고 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공급 공백 우려와 지자체 대책
문제는 은마아파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8년까지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으로 이주해야 하는 물량이 8만 3,600가구에 달하는 만큼, 단기간에 수요가 몰리지 않도록 사업장별 이주 시기를 조율하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권 대규모 단지들의 이주도 예정되어 있어 서울 전세 시장의 충격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을 포함해 총 7만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금융 및 월세 지원 등 체감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시작될 대규모 이주 물량과 맞물려 공급 공백을 원활히 메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