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턱밑까지 넓어지는 작전 반경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파견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종료되는 만큼, 국방부는 연장 동의안에 작전 구역 확대 내용을 담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현재 1만4천~1만6천 제곱킬로미터 수준인 작전 구역은 최대 8만1천 제곱킬로미터까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청해부대는 구축함 1척과 해상작전헬기 1대, 고속단정 3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는데, 2009년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가 전력에 편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감시와 정찰 능력을 크게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레바논 남부에 주둔 중인 동명부대 연장 동의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해적 급증, 그러나 시선은 미국
확대 검토의 표면적 이유는 아덴만 일대 해적 활동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우리 국적 선박과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청해부대는 최근 홍해를 통과한 한국 유조선에 호송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배경에는 미국의 요청이 자리합니다. 지난 3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미국은 동맹국에 군함 파병을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작전 범위 확대가 미국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존 임무를 강화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쟁 파병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회 파병' 논란과 남은 과제
문제는 이번 조치가 실질적 파병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장은 "미국에서 보면 파병이지만 이란에서는 파병이 아니다"라며 우회 파병 전략이라고 짚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정의당 등은 미국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명백한 파병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호르무즈 파병이 전혀 아니며 청해부대 자체 방어력이 취약해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이란 전쟁이 끝난 뒤에 실제 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파병 연장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여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