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판결, 명태균 진술이 갈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 시장직 상실형이 내려졌지만 2심 재판부는 판단을 완전히 뒤집었는데요. 핵심은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2심은 명태균의 진술이 개인 감정이 개입된 상태에서 재구성된 것으로 보며, 2021년 1월 통화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오 시장이 불법 여론조사를 감수할 동기가 없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죠. 다만 특검은 상고 의지를 밝혔고, 대법원이 녹취록의 증거 적법성과 법리 오류를 다시 살피게 됩니다. 특검법상 상고심 판결은 3개월 이내에 나와야 해 최종 판단은 내년 1월께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3파전으로 번진 주도권 경쟁
무죄 판결 이후 오 시장의 행보는 빨라졌습니다. 잠수교 보행전용교 전환 현장을 점검하고 이태원 참사 4주기 추모식에 참석하는 등 현장 활동을 이어가며, "철학이 다른 분들의 마음을 모으겠다"고 통합 메시지를 냈습니다.
당내 구도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425일째 임기로 최장수 대표 기록을 세운 장동혁 대표는 현장 행보와 정책 제안으로 당권을 다지고 있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친장·친한 양쪽과 거리를 둔 의원들이 오 시장 쪽으로 결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광역단체장으로서 공천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민주당의 엇갈린 셈법
민주당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무죄가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무산되는 쪽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집값 불안 속에 보선에서 패하면 지도체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조국혁신당 조국 연구원장은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그는 이번 판결을 "사법정치의 반격"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이 내부 권력투쟁에 몰두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사법개혁의 적기를 놓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의 복귀가 보수 진영 재편과 사법개혁 논쟁을 동시에 자극하는 형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