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에서 숨진 채수근 해병의 순직 사고가 2심 판결로 또 한 번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서울고법이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요. 사고 발생 1115일 만에 나온 결론이지만, 유족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 채상병의 어머니는 "누가 마음 놓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느냐"며 피눈물 섞인 호소를 이어갔습니다.
안전보다 성과에만 치중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최상급 지휘관으로서 부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구명조끼 없는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한 점, 사고 이후 책임을 회피하고 증거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엄벌 대상으로 꼽았는데요.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안전 관리라는 기본 원칙보다 외적인 성과에 더 집중해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 등 다른 지휘관 4명의 유죄 판단 역시 그대로 유지되며, 사고 책임이 지휘부 전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5년 구형에 3년 선고…낮다는 반응
사실 검찰 측은 징역 5년을 구형했었고, 유족들도 더 무거운 처벌을 기대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아내긴 했으나, 결국 실형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형량이 너무 낮다며 유가족과 협의해 상고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34년 군 생활 동안 헌신한 점과 열악한 현장 상황이 양형에 참작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족 입장에서는 아들의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결과인 셈입니다.
수사 외압 의혹과 남은 과제
이번 판결은 또 다른 재판에도 파장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채 해병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의 유죄 판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혐의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범인 도피 혐의를 뒷받침하는 간접 사실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진급 장성들에게 수치를 수여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실추된 군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채 해병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과실을 넘어, 군 지휘 체계와 책임 문화 전반을 돌아보게 하는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상고심까지 갈 수 있는 이 사건의 최종 종착점은 여전히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