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본격화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최근 2040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를 최소 5,015명에서 최대 1만 1136명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마련 중이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설 전에 최종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부실 추계, 졸속 결정" 의료계 반발
이에 대해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구의사회 등은 수급 추계가 과학적 근거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의료 생산성 향상 폭을 6%로 예측한 점을 문제 삼으며, 국제 연구 결과나 OECD 전망에 비해 과소평가됐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 인프라와 수련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료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정부 중심으로 편성하는 등 졸속으로 의대 정원을 결정하려 한다며 '행정 폭거'라고 비판했다.
갈등 심화, 향후 전망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설 이전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반면 의료계는 지속적인 시위와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통해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갈등은 의사 수급 추계의 신뢰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으로 비화되면서, 향후 더욱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