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요구한 중형, 무게를 더한 '정교유착' 혐의
김건희 특검팀이 정교유착 혐의를 받는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에게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2026년 7월 10일 서울중앙지법 결심공판에서 나온 이 구형량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8년을 각각 적용한 결과인데요. 특검은 한 총재가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정치 세력과 불법적으로 결탁했으며, 이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권성동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교단 자금으로 총 1억 4,400만 원 상당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고가 금품을 건네며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을 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구형됐고, 특검은 이들이 교인 헌금을 정치에 유용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돈으로 권력 탐하지 않아" vs "헌법 질서 문란"
한학자 총재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돈으로 권력을 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부분의 공소사실은 윤영호 전 본부장 등이 구성하고 실행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한 총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이나 무죄를 주장했고, 종교법인 특수성을 무시한 공소 제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논평에서는 소수 종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반면 특검은 한 총재가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맞받았습니다. 특검은 한 총재가 구속집행정지 제도를 사실상 특혜로 활용했고, 수사 단계부터 증거를 인멸하며 사법 시스템을 우롱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당연히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면밀히 검토한 뒤 8월 31일 1심 선고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1심 선고 앞둔 변수, 김건희 대법원 판결은
이번 사건과 맞물려 김건희 여사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 사건을 7월 16일에 선고하기로 했는데요. 김 여사는 2심에서 주가조작 일부와 금품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이번 판결은 특검법상 신속처리 규정에 따라 법정 기한보다 12일 빠르게 내려지는 만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한학자 총재의 혐의 상당수는 김 여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김 여사의 금품 수수 혐의가 확정된다면, 한 총재 측의 청탁 행위 역시 법적으로 무게를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대법원이 2심을 뒤집을 경우에는 한 총재 재판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사건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 속에서 7월과 8월, 중요한 판결들이 연이어 나올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