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과 실제 행동 사이의 간극
유럽 주요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에 기여하겠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지 불과 며칠 만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7개국이 해협 봉쇄를 규탄하며 안전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죠. 하지만 이 성명이 발표된 직후, 각국 정부의 실제 입장은 성명의 강렬한 어조와는 사뭇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적 개입에 대한 신중함과 선을 긋는 태도가 뒤따르며, 정치적 선언과 실행 가능성 사이에 명백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국이 내놓은 조건부 참여와 부인
가장 단호한 입장을 밝힌 건 이탈리아입니다. 안토니오 타야니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이탈리아는 전쟁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는 7개국 성명이 군사적 지원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정치적 성격의 문서라고 강조하며 오해를 바로잡았죠. 국방장관 구이도 크로세토도 같은 맥락에서 성명의 취지가 전쟁 임무가 아니라고 재확인했습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는 유엔 틀 안에서 선박 호위 책임은 고려할 수 있지만, "중동 전쟁 상황 속에서 해협을 무력으로 개방하는 데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독일 역시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을 통해 휴전 이후 국제적 권한 하에서의 참여 가능성만을 열어두었을 뿐, 모든 군사 조치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신중함 뒤에 숨은 확전 우려와 국내 정치
왜 유럽 국가들은 이렇게 조심스러울까요?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지역 분쟁이 더욱 확전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정학적 긴장이 극에 달한 지역입니다. 무력 개입이 현지에서 교전 상태로 비화할 경우, 제어하기 어려운 대규모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죠. 이는 단순한 해상 통로 보호를 넘어 중동 전체의 전쟁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내 정치적 제약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독일이 의회 승인을 강조한 것처럼, 유럽 각국 내에는 여전히 중동에 대한 군사 개입에 회의적인 여론이 강합니다. 과거의 경험들이 부정적인 legacy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한편, 이탈리아는 조르자 멜로니 총리의 발언처럼 이미 참여 중인 홍해의 ‘아스피데스’ 안보 작전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으로서는 한 지역에 모든 역량을 쏟기보다는 위협이 분산된 여러 해상 요충지 사이에서 전략적 우선순위를 따져야 하는 딜레마에直面해 있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