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을 둘러싼 팽팽한 기싸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땅을 주택 공급에 쓰자는 문제로 다시 마주 앉습니다. 정부는 공원 안 기존 건축물이 있던 훼손지 일부를 청년과 신혼부부 집으로 쓰자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 서울시는 공원 본체를 주거 용도로 바꿀 수 없다는 태도를 계속 강조하며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갈등은 단순한 땅 쓰임을 넘어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숲과 공원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용산공원 땅 전체가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서 북한산이나 관악산과 같은 2등급으로 나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경 보전 측의 거센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38명 전원도 긴급 결의문을 내고 용산공원 주택 공급 계획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는데요. 이들은 이를 미래 세대의 권리와 자산을 빼앗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강남 탄천에 청년 주거와 AI를 그리다
오 시장이 정부와의 대립 속에서 내놓은 대안은 강남구 일원동의 탄천 물재생센터 땅 쓰임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40만에서 50만 제곱미터 땅을 옮긴 뒤 절반에는 청년 특화 주택을, 나머지 절반에는 피지컬 인공지능 단지와 첨단산업 연구개발 시설을 짓자는 계획인데요. 오 시장은 이곳이 용산공원 땅보다 집을 많이 지을 수 있고 주거 환경이 훨씬 좋다고 크게 내세웠습니다. 최소 1만 가구에서 최대 1만 3천 가구의 집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사업 기간은 시설 이전과 건설을 포함해 약 10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흙 오염을 정화하는 데만 7년에서 10년이 걸리는 용산공원보다는 현실성이 높고, 지하철 3호선 대청역 가까운 곳이라 교통이 편리한 자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2년 전부터 마스터플랜 관련 용역이 끝난 상태이며, 현재 민간 사업자를 통해 적격성 검토도 진행 중입니다. 이 제안이 단순한 반대가 아닌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는 점을 드러내려는 생각으로 읽힙니다.
내일 회동에서 해법이 나올까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 사이의 생각 차를 좁히는 일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가 요구하는 공급 물량과 속도를 탄천 땅과 용산 주변 산재 땅만으로 충족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집 공급 규모를 두고 정부는 1만 가구를, 서울시는 6천에서 8천 가구를 언급하고 있어 중간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더해 오 시장은 500세대 이하 재개발 및 재건축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려는 정부 방안을 위험천만한 탁상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도시계획의 광역적 관점을 해칠 수 있다는 걱정에서인데요. 당장 내일 열리는 2차 회동에서도 용산공원 본체 쓰임 여부와 대체 땅 규모를 놓고 양측의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이 모두 시민과 청년의 주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선택한 방법이 너무 달라 접점을 찾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