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으로 확정되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하면서 여야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홍기원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합의한 이번 안은 피해자 보호 장치 확대와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강화를 핵심으로 합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송치 범위를 넓히고 중수청 내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겠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과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하며 권한을 남용했던 비민주적 구질서를 바꾸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사 개시 및 진행 상황 통지를 의무화하고 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해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초 일부 존치를 주장했던 홍기원 의원과 전면 폐지를 내걸었던 김용민 의원이 국민 보호라는 공통 목표 아래 합의점을 찾은 것도 이번 과정의 특징입니다. 민주당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 해체는 정권 해체"…강력 반발하는 야당
당연히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검찰 해체가 필연적으로 정권 해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반대하는 사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현 정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전당대회 한 표를 더 중시하며, 국민은 두렵지 않고 오직 강성 지지층인 개딸만 무서워하는 정권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사실 이런 비판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나오는 것이라 정치적 해석이 불가피합니다.
야당은 이 개정안이 실질적 법적 보완보다는 강성 팬덤의 요구를 반영한 전당대회용 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을 비롯한 내부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오히려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폭주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장 대표는 사법정의가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며, 지금이라도 해당 계획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팬덤 입법 논란과 법안의 미래
반대로 법조계에서는 이번 법안의 실효성을 두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7대 범죄 피해자만 사회적 약자로 인정하는 방식이 과연 충분한 보호 장치가 되는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형태의 형사소송법이 반쪽짜리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피해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수사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부족하다는 비판입니다.
물론 민주당은 특정 기관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만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존재한다는 점은 이번 법안의 정치적 민감도를 보여줍니다. 여당은 끝까지 매듭을 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야당은 본회의 저지를 위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검찰개혁이라는 거대한 명분과 정치적 공방 사이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운명은 향후 몇 주 안에 중대한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