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기준, 다시 도마 위에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현행 20석 기준을 15석으로 완화하자고 제안하면서인데요. 교섭단체가 되면 예산 심사와 원내 협상에서 발언권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을 한 석이라도 낮추는 문제는 정치 지형 자체를 흔드는 일입니다.
김 대표는 18일 15석이라는 숫자가 근거가 더 명료하다고 설명했습니다. 1949년 20석 기준이 도입된 뒤 지금은 전체 300석 가운데 6.6%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과거 200석 시절 10석이 5%였던 만큼, 현재 5%를 맞추려면 15석이 되어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상임위원회 14개와 겸임 상임위 3개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도 15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10석이냐 15석이냐
조국혁신당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20석 자체가 유신 시절 독재의 잔재인데, 이를 15석으로 줄이는 건 절반짜리 개혁이라는 겁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느냐"는 비판과 함께, 10석으로 낮추는 것이 역사적 정상화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대로 김 대표는 10석의 근거가 명료하지 않다고 봅니다. 15석이 더 많은 사례와 실질적 필요를 담고 있다는 건데요. 결국 같은 개혁을 외치면서도 숫자에서 갈라선 셈입니다.
남은 변수
김 대표는 조국혁신당과의 논의가 여전히 열려 있다며 15석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범여권 안에서 기준을 두고 이견이 드러난 만큼 협상 과정의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교섭단체 지위는 예산안 심사와 국회 운영 협상의 무게를 좌우하는 만큼, 기준이 바뀌면 원내 구도 전체가 재편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