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무대에 오른 '혁명가 박정희'
2026년 10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혁명가 박정희 학술포럼'이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로 참여했고, 임이자·이진숙 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포럼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현대 대한민국 민주화의 최대 공로자'로 평가하고, 5·16을 '성공한 군사혁명'으로 묘사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경제성장의 성과와 민주화 공로를 연결해 박정희 집권기를 재평가하려는 시도가 국회에서 공론화된 겁니다.
민주당이 꺼낸 반박 근거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용우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이 포럼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한 건 사형 집행 규모입니다. 포럼 측은 박 전 대통령 집권기 사형 집행이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 8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사형이 집행된 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을성 씨 등 다른 희생자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유신 체제를 정당화하는 주장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의 발령과 집행으로 생긴 피해에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 포럼이 이런 사법적 판단을 외면했다는 비판입니다. 이 대변인은 "고문과 조작으로 국민의 생명을 빼앗은 국가폭력 사건을 독재 옹호의 근거로 삼은 것은 파렴치한 역사왜곡"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으로 번진 역사 인식 논쟁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무대를 빌려 쿠데타와 독재를 미화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과거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던 행보와도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습니다. 공동 주최자인 임이자 의원은 국정감사 일정을 이유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쪽은 포럼이 경제성장과 국가안보의 성과를 조명하려는 취지였다며 객관성 확보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실 이번 논쟁은 단순한 학술 행사 평가를 넘어, 역사 교육과 정치 담론에서 어디까지를 성과로 보고 어디부터를 독재로 규정할 것인가라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소환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역사 해석의 각축장이 되면서 여야의 신경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