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 무인기를 격추 직전까지
지난 7월 30일 오후, 경기 북부 최전방에서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군이 미확인 비행체를 포착하고는 즉각 적 무인기 대응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는데요. 대공화기와 헬기까지 동원해 격추 준비에 들어갔고, 접경지 주민에게까지 대피 안내 문자가 발송되는 소동이 이어졌습니다. 약 한 시간 뒤 밝혀진 사실은 이 비행체가 아군인 미 해병대의 정찰용 무인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동맹국 무인기를 격추할 뻔한 초유의 사태에 안보 당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문자 한 통이 불러온 안보 공백
이번 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여러 단계의 절차 무시가 겹친 결과였습니다. 미군은 훈련 하루 전 정식 공문 대신 문자 메시지로 육군 1군단 실무자에게 비행 계획을 알렸는데요. 첨부된 공문 사진에는 고도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담당자는 이를 저고도 비행으로 오인했고 상부 보고 절차도 누락했습니다. 미군 측 역시 고고도 비행 시 공군작전사령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양측 모두 관행에 따른 비공식 소통에 의존하며 정식 절차를 건너뛴 것이 화를 키웠습니다.
같은 시기 육군 1군단에서는 또 다른 작전기강 해이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최전방소초와 일반전초에서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고 별도 보관하는 이른바 '빈총 경계근무'가 이뤄진 것인데요. 이는 적의 기습에 즉각 대응할 수 없는 치명적인 취약점으로 지적됩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엄중하게 봐 1군단장을 직무 배제하고, 안규백 국방부장관 주재로 긴급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전군 기강 점검과 남은 과제
안 장관은 국방부 감사관을 중심으로 합동 특별기강점검TF를 꾸려 UFS 연습이 끝날 때까지 전군의 작전기강과 보고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단순한 실태 파악을 넘어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강군 육성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깔린 조치입니다. 다만 이번 사태가 드러난 것처럼, 한미 간 공역 통제 절차와 군 내부 보고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하지 않는다면 비슷한 위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