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좁아진 핵 포커 게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를 다시 꺼내 들면서 북미 관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폭스뉴스조차 비관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요. 북한이 8년 전보다 강력한 핵무기와 운반 체계를 갖췄고, 러시아와의 군사적 밀착으로 협상력을 키운 탓입니다. 결과적으로 북미 간 합의로 가는 길은 과거보다 훨씬 좁아졌습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북한이 수십 개의 핵무기를 보유해 군사적 해결책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화가 실질적인 비핵화보다는 이란과의 대치 상황에서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먼저 만나야 한다는 제언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김정은 위원장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먼저 만나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는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성공적인 북미 외교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깊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면서까지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주한미군 규모나 연합훈련이 협상 카드로 오른다면 한미 동맹은 직접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종전 선언과 주한미군 감축이 거래될 수 있다는 우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노벨평화상을 열망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를 이용해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제안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외교적 성과로 삼아 주한미군 감축을 정당화할 명분을 찾을 수 있는데요. 과거 하노이 회담에서는 비핵화 조건 때문에 무산된 종전 선언이 이번에는 비핵화 없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38노스 국장은 북한이 미국과의 만남에 절박함이 없어 과거보다 협상력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란 전쟁의 실패와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필요가 맞물리면서,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제한적 합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한국 패싱을 막기 위한 외교적 통로를 서둘러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