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발언권 신경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을 설명하려다 발언을 제지받은 일이 정치권의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은 서울 주택시장의 위기와 대안을 발표하려 했으나, 한성숙 국무총리가 서면 보고를 요구하며 구두 발언을 막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그 얘기는 나중에 하라고 제지했죠. 야권은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묵살한 행정이라고 비판했지만, 여권은 배석자 절차상 문제일 뿐이며 서면 보고가 오히려 데이터 확인에 유리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책의 방향을 두고 여야의 해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풍선효과 부른 수요 억제 정책
오 시장이 굳이 목소리를 내려 했던 이유는 서울 주택시장의 심각성 때문입니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3.1%, 전세는 6.3%, 월세는 7.4%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 매수 수요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해 비강남권 집값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전세 매물은 1년 새 3분의 1이나 사라졌고, 월세 비중이 전세를 넘어섰죠.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이 오히려 서민 주거비를 높이고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공급 측면에서도 정비사업 이주비 조달 불확실성으로 인해 내년 입주 물량이 급감할 전망이라 상황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의 충돌
이 같은 위기 속에 정책 대안도 팽팽하게 갈립니다. 오 시장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민간 임대시장 정상화,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 등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는 8대 과제를 건의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차등 과세와 보유세 정상화 등 세제 개편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택 준공 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민간 규제를 풀지 않고는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라는 두 흐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가 향후 부동산 시장의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