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조 원을 건넨 정부의 청년 베팅
정부가 2027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청년 관련 예산을 43조 3,000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53.5% 증가한 규모로,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출생과 교육, 주거, 자산 형성, 혼인과 출산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주기를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제시한 겁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 1인당 최대 2억 원에 가까운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번 예산의 핵심은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겪는 자산과 주거의 이중고를 덜어주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2026년 9월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한 '우리아이자립펀드'는 만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해 만기 시 최대 1억 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청년 공공임대주택 10만 6,000가구를 공급하고, 역세권 보편형 공공임대 2만 가구를 포함해 주거 안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교육 부담 완화에도 무게를 뒀습니다. 0세부터 고교 졸업까지의 무상 교육·보육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3세까지 유아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사립유치원 교육비와 방과 후 과정비 등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기회자금'을 신설해 최대 2,000만 원의 무이자 대출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AI 21조와 일자리 생태계 변화
이번 예산은 청년 복지만큼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도 두드러집니다. 정부는 AI와 반도체 분야에 총 21조 3,000억 원을 배정했는데, 이는 이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특히 산업 현장 데이터를 활용한 피지컬 AI 개발에만 3조 원을 투입하며 기술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예산도 38조 9,537억 원으로 3.4% 늘었는데,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해 16만 명을 지원하고, K-디지털 트레이닝 예산을 6,089억 원으로 확대해 AI 훈련 인원을 2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8개 권역에 조성되는 '폴리텍 청년 디딤돌 캠퍼스'는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AI 전환과 맞물려 일자리 생태계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는 청년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현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경력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 지원'과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등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취·창업을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출산·육아 지원 확대와 재원 부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도 파격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혼인 세액공제를 현금 지원으로 전환해 모든 부부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첫 만남 이용권과 부모급여를 통합한 '아이 맞이 지원금'은 자녀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셋째 자녀의 경우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지역 격차 해소와 출산 장려를 동시에 노리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월 20만 원으로 인상되고, 지방 거주 아동에게는 월 1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이 어려운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에게도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의 육아수당이 처음으로 지급됩니다.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신설과 두루누리 지원 확대 등 사회안전망 보강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예산 확대에 따른 재원 마련의 지속 가능성과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43조 원의 청년 예산이 실제로 청년들의 삶의 질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 그리고 AI 투자가 민간 일자리로 얼마나 연결될 수 있을지는 향후 정책 실행 과정에서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