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 제안과 골프 회동의 파장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꾸는 개헌 구상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현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덧붙였는데요. 이 발표가 나온 직후, 대통령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골프 회동을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회동에 참석한 의원들은 대부분 영남권 지역구 출신으로 개헌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채 임기 단축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야권의 거센 반발과 연임 포기 요구
국민의힘은 이번 제안을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눈가리기용 개헌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이 평소 말을 자주 바꾼다며 연임 불가 선언조차 쉽게 믿기 어렵다고 비판했고,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5개 재판이 재개되지 않으면 개헌 논의에 응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개혁신당 산하 개혁연구원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5.2%가 개헌 논의를 위해 이 대통령의 연임 포기 의사 표명이 먼저라고 답했는데요. 특히 20대에서는 81.8%의 높은 비율이 같은 취지로 응답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현직 대통령이 수혜자가 되는 권력 구조 변경을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포섭 사이, 개헌 정국의 변수
골프 회동에 참석한 김태호 의원은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굴복은 아니라고 선을 긋으면서도, 개헌 추진의 진정성을 위해서는 연임 포기 선언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회동을 당내 분열을 노린 대통령의 포섭 시도로 보고 있으며, 일부 당원들도 실망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의석수를 고려할 때 야당에서 상당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설득과 야당 협력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대통령이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한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정국의 주요 변수는 대통령이 제시할 구체적인 개헌안 내용과 야권 내부의 결속력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