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뒤 돌아온 호르무즈 통행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60일 무상 통항 기간이 끝나면 통행료를 다시 받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입장인데요. 전 세계 원유 해운 운송량의 20%가 지나는 이 해협을 두고 양국 간의 해석 차이가 표면화된 겁니다. 지난 2월 말 전쟁 발발 후 배럴당 60달러였던 유가는 120달러까지 치솟았고, 종전 소식에 70달러 선까지 내려왔지만 여전히 전쟁 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MOU 5조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항에는 협정 체결 후 60일 동안 상선들의 안전한 통항을 무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란은 약속된 기간이 종료되면 원래의 과금 체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0일이 지나면 모든 선박은 다시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협이 전쟁 전과 마찬가지로 무료로 개방될 것이라고 장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란 측은 튀르키예의 다르다넬스 해협 사례처럼 등대와 구조를 위한 서비스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이런 해석의 차이는 MOU가 최종 합의가 아닌 과도기적 문서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료와 유료 사이, 엇갈리는 해석
트럼프 대통령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서명한 MOU에는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계획과 고농축 우라늄 희석 등 핵심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통행료 부과 여부에 대한 명확한 문구는 누락되거나 모호하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블룸버그가 보도한 MOU 내용에서도 관련 조항이 빠져 있어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통행료'라는 표현 대신 안전 통과를 위한 '서비스 비용'이라는 용어를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지점입니다. 만약 이런 비용이 추가된다면 에너지 운송 비용이 상승하고, 결국 국제 유가와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번 MOU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트 스완슨 선임연구원은 핵심 사안 해결 없는 불안정한 합의라고 분석했고, 빅토리아 테일러 디렉터는 이란이 해협 폐쇄 위협을 글로벌 경제를 흔드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뢰와 보험, 여전히 아슬아슬한 항행
MOU 체결 이후 합동해양정보센터(JMIC)는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 수준을 '심각'에서 '상당함'으로 낮췄습니다. 이란혁명수비대(IRGC)의 행동 변동성이 줄어든 것으로 평가된 건데요. 하지만 여전히 기뢰 위협은 남아 있어 선박 운항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이 보유한 기뢰 5천 발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큰 변수입니다. 해협 통행이 재개되더라도 매복된 기뢰로 인한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안보 상황은 여전히 아슬아슬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란의 군사 행동 재개 가능성으로 보험사들이 상선 보험 제공을 꺼리고 있어 선사들이 운항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런 가운데 미국이 비용을 받고 해군이 선박을 호위하는 'VIP 패스'를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통행량 정상화를 위해 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다만 백악관은 해당 보도를 근거 없는 추측이라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종전 소식에 국제유가는 배럴당 120달러에서 70달러 선까지 내려왔지만, 통행료 논란과 보안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에너지 시장의 긴장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