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AI 정책 기조의 변화
이해민 전 의원이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으로 내정되면서 정부의 AI 정책 방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 육성 중심에서 벗어나, AI 전환으로 인한 고용 불안과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무게추가 이동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내정자는 입법부 경험을 바탕으로 AI 시대에 노동자의 권리와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집중해왔습니다.
실제로 이 수석 내정자는 이주희 의원과 함께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AI 기술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의 직업 재교육과 생활 안정 권리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AI 도입으로 대규모 해고를 단행한 기업에 분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원기금으로 조성해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돕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기업의 반발과 사회적 환호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의원직 승계와 새로운 컨트롤타워
이해민 전 의원의 청와대 발탁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의원직에 궐원이 발생했고, 김형연 최고위원이 해당 의석을 승계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 명부 추천 순위 14위인 김 최고위원을 최종 승계자로 결정했는데요. 김 최고위원은 판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법제처장을 지낸 법조 전문가입니다.
한편, 이해민 수석과 하정우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정부의 AI 컨트롤타워가 다시 진용을 갖추면서 구체적인 실행 과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챗봇 시대를 넘어 스스로 계획하고 작업을 완결하는 에이전트 중심의 생태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시대를 준비하는 구체적 과제
새 컨트롤타워가 마주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공공데이터를 사람 중심의 포털 방식에서 AI 에이전트가 직접 호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계 중심 데이터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제조 강국의 강점을 살려 물리 세계의 인과를 학습하는 월드모델을 R&D 단계에서 제품과 플랫폼 단계로 빠르게 끌어올려야 합니다.
에너지 효율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에이전트 시대에는 토큰 사용량이 폭증하면서 전력 수요와 무역수지 문제가 함께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최적화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국산 NPU를 공공 AI 인프라와 행정 워크로드에 적용해 칩과 모델이 서로를 끌어올리는 독자 스택을 구축해야 합니다.
다만 이런 기술적 진보와 함께 국민의 실질적 AI 활용 역량 강화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질문 설계 능력과 비판적 검증력을 갖춘 교육 프로그램이 뒷받침될 때, 기술 발전은 비로소 사회 전체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 부처에 걸친 과제를 통합 관리하는 조정자를 넘어, 에이전트 시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가 성과지표를 다시 쓰는 설계자로서 빠른 움직임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