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논란, 고점 매도 놓치고 하락장 매수 여력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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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15일 오전 11:49

발행: 2026년 10월 15일 오전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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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2026년 상반기 국내 주식 리밸런싱을 유예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목표 비중을 20.8%로 높였지만 실제 비중은 29.1%까지 치솟았고, 7월 코스피 급락에도 매수 여력이 없었습니다. 외국인은 고점에서 190조 원을 순매도했고, 국정감사에서는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개입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고점에서 못 판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조정하는 리밸런싱을 미루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코스피가 9,000선을 돌파했을 때 국민연금은 오히려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높이고, 허용 범위도 ±3%포인트에서 ±6%포인트로 넓혔는데요. 상승장에서 서둘러 매도하지 않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6월 말 실제 국내 주식 비중은 29.1%까지 치솟아 목표를 크게 웃돌았고, 7월 코스피가 5,600선까지 급락하자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이미 한도를 초과한 탓에 주가가 떨어져도 비중을 채우기 위한 매수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외국인은 팔고 개인은 샀다

같은 기간 외국인 투자자는 고점에서 대규모 매도에 나섰습니다. 9월 말까지 코스피에서 순매도한 규모는 약 190조 원에 달했는데요. 반대로 개인 투자자는 평균 7,400선에서 110조 원어치를 사들였고, 이 물량의 80%가 손실 구간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연금의 평가이익도 급감했습니다. 7월 한 달 사이 국내 주식 가치는 124조 원, 전체 기금 가치는 181조 원 줄었습니다. 8월 들어 연기금은 오히려 1조3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했고,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외국인의 'ATM'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독립성과 투명성 공방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결정 과정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기금운용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돼 독립적 판단이 어렵다고 지적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주 이사장은 독자적 판단이었고 정부의 영향은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그는 규칙대로 하루 8천억 원씩 매도했다면 시장이 붕괴됐을 것이라며 장기 수익과 거래비용 절감을 우선한 결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규칙을 바꾼 회의록은 2030년에야 공개될 예정이어서, 진상 규명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