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급여화를 두고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5일 한방 난임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산부인과 의사들이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했고, 한의사협회는 이미 검증이 끝났다며 맞섰죠. 갈등은 엑스레이와 고출력 레이저 사용 권한 논란까지 확산되며 의료계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들 "유효성? 안전성? 검증되지 않았다"
산부인과를 비롯한 의사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방 난임치료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산모와 태아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한약재 중 목단피, 부자, 천오 등은 유산이나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 임신 중 복용은 금기라는 지적입니다.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고,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지원 사업의 성과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난임 부부에게 희망고문을 하는 것"이라며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박상호 위원장은 "한방 난임치료는 검증되지 않은 실험"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난임 부부가 한약 치료에 시간을 허비하면 자연 임신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한방 난임치료의 임신 성공률이 자연 임신율보다 낮고, 유산율은 체외수정 시술보다 높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한의협 "이미 학술·임상적으로 입증"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한의약 난임치료는 이미 학술적, 임상적으로 충분히 검증됐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의 '여성 난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포함될 정도로 근거가 확보됐으며, 대만 연구에서는 한의약 치료를 받은 난임 여성의 임신 성공 가능성이 1.48배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합니다. 부산과 경기도 등 지자체 사업에서도 평균 15~22%의 임신 성공률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의사들이 한의약을 폄훼하는 것은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의협 관계자는 "표준임상진료지침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개발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건강보험 데이터를 보면 임신 전·중·산후 여성의 약 절반이 한약을 처방받는 등 한방 치료가 제도권 의료체계 내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갈등 확산…의료기기 사용권 논쟁과 정부의 움직임
양측의 대립은 난임치료를 넘어 의료기기 사용 권한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의사협회는 최근 한의사 대상 고출력 레이저 시술 교육을 중단시켰습니다. 고출력 레이저 시술은 의사의 전문 영역이라는 이유에서죠. 반면 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류를 근거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맞섭니다. 이번 논란은 이미 오래된 엑스레이 사용 권한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요?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한방 난임치료의 효과 입증을 요구하며 사실상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양측은 공청회 개최에는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이 공청회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될지, 그리고 갈등이 해소될지가 주목됩니다. 갈등 해결의 열쇠는 공청회에서 나올 과학적 근거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