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용 대행' 직격한 야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겨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23일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 이어 24일 페이스북 글에서도 "해체 직전 검찰청에 뜬금없이 총장 대행을 임명했다"며 "누가 봐도 공소취소용 대행"이라고 직격한 겁니다.
이정현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수원고검장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고, 총장 직무대행까지 맡게 됐습니다. 장 대표는 이 대행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공소취소가 탄핵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이 남긴 해석의 여지
쟁점의 출발점은 이 대행의 첫 출근길 발언입니다. 그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미래위 진상조사단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이 발언이 공소취소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미래위는 2024년 4월 법무부 장관이 설치한 위원회로, 2026년 6월 출범 뒤 1차 7건과 추가 12건을 더해 총 19건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백현동 개발 특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6건도 포함됐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수사와 공판 기록, 관계 서류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7월 전직 지검장 4명이 규정을 비판했고, 대법원이 특정 사건 기록 열람을 거절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 로스쿨 교수는 "기소된 사건은 재판에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고, 전직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향후 공소청장이 지휘하도록 사전 작업을 할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여론과 향후 쟁점
장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공소취소가 지지율 하락 원인 1위로 꼽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승원 의원의 사퇴와 지지율 폭락을 언급하며 "재판이 재개되면 감옥 갈 생각에 심장이 쪼그라들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특검의 공소취소 조항을 빼겠다고 한 점과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상을 거론하며 "국민이 바라는 추석 선물은 탄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 쪽에서는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소취소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과 검찰의 공방이 커지면서, 향후 재판 일정과 여론 흐름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