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외신 앞에서 드러낸 솔직한 심경
이재명 대통령이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대통령들의 불행한 전례를 언급하며 자신도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화 이후 절반 이상의 대통령이 탄핵이나 구속을 겪었다는 현실을 직시한 발언인데요. 이 대통령은 퇴임 후 다시 불거질 5건의 재판과 관련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기소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물론 이런 우려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고 한국 민주주의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이 한국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른바 청와대의 저주를 끊어낼 수 있을지가 유산을 결정할 핵심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재임 중에는 유예되었으나 퇴임 후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며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을 꼽았습니다.
AI 시대, 초과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인터뷰의 또 다른 초점은 AI와 반도체 호황으로 쏟아지는 막대한 부의 배분 문제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술 발전으로 창출된 초과 이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기업의 지방 공급망 구축 유도나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이전 추진 등 지역 균형 발전과도 연계해 이야기했는데요.
당연히 시장의 우려도 존재합니다. 일각에서는 특정 기업의 이익을 재분배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내놓았는데요. 이에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이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AI 대전환 시대에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를 거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 대통령은 X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영구 도입과 금액 상향까지 제안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충북 옥천군의 인구 반등 사례를 들며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공론화했습니다.
안보 현실론과 남북 관계의 변수
안보 분야에서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자체 원자력 무장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일각의 기대에 선을 그었는데요. 대신 GDP 3.5% 수준의 국방비 증액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통해 자주국방 의지를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대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란 전쟁 이후 원자력 무기 포기 의지가 더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특하고 예측 불가능한 협상 방식이 북미 대화 재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표했는데요. 이코노미스트는 북한이 러시아와 동맹을 강화하며 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여전히 불안정한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은 안정을 되찾았다는 평가와 함께 AI 대응, 저출산, 정치 양극화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다는 평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