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일 만의 법정 나들이, 달라진 모습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추가 기소된 내란 관련 사건의 첫 재판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지난 7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이후 11번의 불출석과 특별검사팀 소환 거부를 이어오다 85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남색 정장 차림에 짧게 자른 머리는 하얗게 세어 있었고, 이전보다 수척해진 얼굴로 법정에 섰습니다. 법원 측은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의 투명성을 위해 재판 시작 전 촬영을 허가했으나, 건강 상태 등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보석 심문 중계는 불허했습니다. 재판 과정은 영상으로 기록되었으며, 비식별화 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1.8평 독방, '생존' 호소하며 보석 요구
재판과 함께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상태의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호소하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8평 남짓한 방에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밝히며, 강력범이 아닌 전직 대통령에게 적용된 구속이 위헌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4~5회 재판 출석과 특검 소환 요구를 소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구속 상태로는 정상적인 사법 절차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건강 상태에 대한 어려움과 함께 운동 및 식이요법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보석이 인용된다면 사법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특검, "사법 시스템 불신·도주 우려" 반박
반면,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을 강력히 반대하며 날 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수사기관의 소환과 재판에 계속 불응해 온 전력을 지적하며, 이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석으로 석방될 경우 신속한 재판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도주나 사건 관계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교정 시설 내에서 충분히 치료와 관리가 가능하다고 일축하며, 보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혐의 부인과 '정치적 기획 기소' 주장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정치적 목적을 가진 기획 기소'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계엄 선포 문건 폐기 지시 혐의와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책임이 없으며, 오히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경호처의 정당한 직무 집행이었으며, 직권남용 혐의 역시 대통령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혐의는 중복 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의 정당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 향후 공판 및 보석 결정 예고
재판부는 양측의 팽팽한 공방 속에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매주 금요일 주 1회 이상, 필요시 주 2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석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며, 검토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 결과와 함께 앞으로 이어질 치열한 법정 공방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