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 팽팽한 온도차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 내 논의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AI 분야 규제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경제부처와 공정위 사이에 선을 긋는 듯한 입장 차이가 드러났는데요. 공정위의 강경한 신중론은 재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금산분리 완화에 찬물을 끼얹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오픈AI 샘 올트먼 CEO와의 만남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이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였지만, 주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 없는 규제 완화는 위험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재계의 요구를 "민원"으로 표현하며 강한 불편감을 드러낸 점이 눈에 띕니다.
글로벌 경쟁과 국내 규제의 괴리
전 세계적으로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본 투자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블랙록과 10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고, 구글과 아마존도 사모펀드와 협력하며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고 있죠. 한국 기업들은 40년 넘게 이어온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이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재계는 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 금지, 손자회사의 100% 자기 자본 설립 의무 등이 첨단 산업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도체나 AI 분야는 수십조 원이 넘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현행 규제 하에서는 외부 자금 유치가 어렵다는 것이죠. 특히 SK그룹을 비롯한 대기업들은 지주회사 증손회사 지분율 완화를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원칙 고수와 대안 제시
주병기 위원장은 규제 완화보다 기업들의 책임 있는 투자를 강조합니다. "규제 탓만 하지 말고 구글, 메타처럼 자체 현금흐름과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그는 소프트뱅크처럼 투자회사를 만들어 큰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보다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통한 유니콘 기업 육성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공정위는 규제 완화 대신 국민성장펀드 등 정부 지원 방안을 활용하거나 CVC 규제 완화를 타협점으로 고려 중입니다. 또한 부당 내부거래 근절을 위해 자회사 신규 상장 시 의무지분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사익편취 규제 대상 판단 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면서도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이중전략으로 읽힙니다.
향후 전망과 쟁점
금산분리 논의의 핵심은 "규제 대 경쟁력"의 딜레마에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40년간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공정경쟁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공존하죠. 주목할 점은 이 논의가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국가 경쟁력 차원의 문제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공정위의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과 경제부처의 규제 완화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향후 CVC 규제 완화 등 부분적인 타협안이 도출되거나, AI·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만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음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