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건 손편지 한 통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의원 106명 전원에게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이틀 밤낮을 새워 직접 작성한 편지인데요, 유럽 순방을 떠나기 직전 마무리한 작업입니다. 내용은 한결같았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호소였죠.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에게는 점자 편지까지 마련할 정도로 세심함을 기울였습니다. 당장 외교 일정으로 출국해야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오로지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묶여 있었습니다.
우 의장은 편지에서 “국민적 요구와 합의가 있는 ‘딱 그만큼’이라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9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지적이었죠. 그의 논리는 명료합니다. 변화한 시대에 걸맞은 헌법으로 정리해야 하며, 그 첫걸음으로 합의 가능한 최소한의 개헌안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9석이 좌우하는 개헌의 운명
문제는 숫자에 있습니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인 197명의 찬성이 필수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석은 188석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 중 최소 9명이 당론을 뚫고 찬성해야만 개헌 문턱을 넘을 수 있죠.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론으로 ‘지방선거와의 동시 개헌’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 의장의 손편지는 바로 이 난관을 뚫기 위한 최후의 정성어린 설득으로 읽힙니다.
그가 제시한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비교적 논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로 구성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후 승인권 강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의지를 반영하는 조항 등이 핵심이에요. ‘단계적 개헌’이라는 접근은 정치적 부담을 덜면서도 실질적 진전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그는 기명투표를 통해 당론에 구속받지 않는 표가 나올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은 시간과 협상의 마지막 고리
이제 시간이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동시개헌을 위해서는 4월 7일까지 여야가 공동으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는 절차적 마감이 코앞에 다가왔죠. 우 의장은 오는 3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와 마지막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 그는 손편지에 이어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전방위적인 접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장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개헌 논의 자체가 39년 만에 본격화된 것은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 의장의 집요한 설득이 성공해 동시개헌이 이루어지든, 아니면 무산되어 차기 국회로 과제가 넘어가든, 이번 과정은 한국 정치가 낡은 헌법 틀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거예요. 모든 것은 국회 의원 197표, 그중에서도 결정적일 수 있는 몇 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