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자리에 몰아친 국감
13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습니다. 헌정사 최초 여성 광역단체장이라는 타이틀과 달리, 이날 국감의 중심에는 '재정 비상' 선언이 자리했는데요. 도정 전반보다 재정난 논란이 앞세워진, 이른바 반쪽짜리 국감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2.55%로 '주의' 기준 25%의 절반 수준이라며, 불과 1년 만에 재정 비상을 선언할 특별한 사정이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 역시 비상 선언의 객관적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삭감된 예산, 현장의 불안
추 지사는 경기도가 산업 인프라 비용을 투입해도 서울처럼 영업이익을 환수하지 못하고, 전임 8기 도정에서 5조4천억원의 채무가 늘었다며 재정 건전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삭감의 실질적 영향은 현장에서 곧바로 체감되고 있죠.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도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장애인권리예산이 절반 이상 삭감될 위기에 놓였다고 규탄했습니다. 지난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예산을 9개월분만 편성하고 추경으로 나머지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 반영된 건 1개월분에 그쳤다는 겁니다. 예산이 불안정해지면 인력 유지와 사업 연속성이 무너지고, 결국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시·군 보조사업 도비 지원 비율 축소 방안도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군 단위를 위기로 몰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호의호식' 글과 여권 내 균열
국감에는 정치적 파장도 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호의호식 고관대작' 글이 추 지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추 지사는 "저를 겨냥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민생을 모르거나 사치하며 남에게 피해를 끼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덕흠 의원이 대선 출마 의사를 물었을 때도 "점수를 매길 입장이 아니다"라며 도정 집중을 촉구했습니다.
같은 여권 안에서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부각됐습니다. 추 지사는 김 후보를 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내일 열리는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여권 내 강경파와 뉴이재명 진영 간의 대립이 더 격화될 수 있다는 관찰이 나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2급 여성 공직자 부재를 지적하자, 추 지사는 5급 이상 여성 공직자 발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하며 국감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