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경고에 범여권 발칵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조국 전 대표가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무리하게 추진하면 정치적·법적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발언은 범여권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은 배은망덕이라고 직접 비판했고, 박지원 의원도 자다가 봉창을 때리는 격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 원장은 이에 대해 자신이 이재명 정부의 레드팀 역할을 하는 것이며, 정부를 지키기 위한 쓴소리라고 해명했습니다.
1년 만에 달라진 조국의 입장
사실 조 원장이 공소취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2025년 9월과 2026년 5월에는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가 마땅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던 점을 고려하면, 최근 발언은 상당한 변화로 읽힙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입장 변화를 180도 회전이라 지적하며, 같은 사람이 1년 사이에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이 진심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원장은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하고, 조작 기소가 입증되어야만 가능하다는 법리적 한계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특정 개인만을 위한 법은 실패한다며, 법의 정당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정치적 파장과 경제 뉴스 덮는 논란
현재 공소취소와 연임개헌 이슈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국정 신뢰 약화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취소는 쉽지 않은 만큼, 무리한 추진은 오히려 민심 분열과 범여권 내부 균열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은 이런 상황을 이 대통령의 레임덕 본격화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이 수출 세계 4강에 진입했다는 긍정적인 경제 뉴스마저 이런 정치적 공방에 묻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소취소 문제가 범여권 내부 균열의 뇌관이 될지, 아니면 정치적 쇄신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