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을 향한 조국의 경고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인 조국 전 장관이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을 직접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모임', 이른바 공취모를 즉각 해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공취모가 대통령에게 부담만 주는 구조라며, 조작기소 의혹을 먼저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집권 여당이 개혁 실천과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는 겁니다.
공취모는 2024년 2월 민주당 의원 87명이 출범시킨 모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박성준 의원이 상임대표를, 김승원·윤건영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조 원장은 이 모임이 오히려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본 겁니다.
조작기소 특검법과 사법 개혁
배경에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논의가 자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안의 기존 기소 사건 이송·처분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 집중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특검을 통한 객관적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조 원장은 여기서 한발 더 나갔습니다. 내란·외환죄 사범의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이 개정안은 올해 2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23일 전체회의에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장의 사법 행정 권한을 분산하자는 구상입니다.
협력과 견제 사이
조 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개혁과 민생 성과를 내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협력할 사안에는 협력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는데요. 다만 혁신당을 향한 비판이나 견제에는 대응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같은 날 김준형 의원 쪽에서도 민심을 언급하며 분열과 갈라치기에 대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민생과 개혁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인데요. 여당과 혁신당이 협력과 견제를 동시에 예고한 만큼, 향후 특검법과 사법 개혁 논의가 어떤 속도로 진행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