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조 슈퍼 예산, 국회 문을 두드리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규모는 820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수준인데요. 취임 후 네 번째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이 꺼낸 키워드는 '모두의 성장'이었습니다. 27분 남짓한 연설에서 '성장'은 36차례 등장했습니다.
대통령은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언급하면서도 청년과 소상공인,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짚었습니다.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물음에 답할 때라며 소수의 성장이 아닌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혔죠. 청년 예산은 53.5% 늘어난 43조3000억 원, 연구개발은 역대 최대인 39조5000억 원, 국방은 8.2% 증액한 73조3000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162조 미래대응기금이 뇌관
최대 쟁점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로 조성하는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입니다. 청년과 지방, 교육·인재, 미래 성장동력 네 축에 집중 투자하고 104조4000억 원은 여유자금으로 남겨 세수 부족에 대비한다는 구상인데요. 전체 예산의 약 20%에 달하는 규모다 보니 심사 테이블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야당의 시각은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기금 지출 한도의 30%를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여유자금은 나랏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여당은 성장의 파이를 키우는 투자가 맞다고 맞섭니다. 국회는 4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심사에 들어가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설장에서 드러난 온도차
회의장 분위기는 처음부터 곱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62조 빚더미 기금', '사법부 겁박 중단' 손팻말을 들고 침묵 시위를 벌였고, "재판 재개하라"는 외침에 대통령은 "자꾸 방해를 하는 얘기"라고 응수했습니다. 민주당은 연설 내내 30차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연설 뒤 평가도 정면으로 갈렸습니다. 민주당은 '미래 선점 예산'이라며 법정 시한 내 처리를 공언했고, 국민의힘은 '미래 약탈 선언'이라며 선심성 사업 30조 원 이상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확장재정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격차 해소 예산의 실효성과 기금 통제 방식을 두고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장 국정조사 같은 쟁점 법안이 함께 걸려 있어 처리 시점도 장담하기 어려운데요. 남은 한 달, 협상의 속도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