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아이돌 BTS의 광화문 컴백 공연을 약 2주 앞둔 가운데, 서울시가 숙박업소들의 불법 영업과 부당 요금 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된 특별 점검에서 광화문 인근 숙박업소 83곳 중 18곳이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는데요. 공연을 빌미로 한 ‘바가지’ 요금을 차단하고 외국인 관광객 보호에 나선 서울시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체적 위반 사례와 조직적 대응
이번 점검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종로구, 중구,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점검의 초점은 숙박업소가 법적으로 의무화한 영업신고증과 숙박요금표를 정확히 게시하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적발된 18개 업소 대부분은 이 두 가지 중 하나 혹은 모두를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건 위반 사례의 구체성입니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숙박업소에서 요금표와 영업신고증이 모두 없는 경우도 있었고, 같은 건물 안에서 층별로 별도의 영업 신고를 받았음에도 각 층에 요금표를 붙이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떤 업소는 개점 이후 한 번도 요금표를 게시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죠.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이거나 관행화된 법 위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를 순차적으로 입건해 수사에 들어갔으며,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위반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최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민 참여 유도와 고액 포상금 시스템
서울시의 대응은 사후 단속에 그치지 않습니다. 공연 당일인 3월 21일까지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나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을 통해 시민 제보를 적극 받을 예정인데요. 제보 내용은 불법 숙박업 영업, 요금표 미게시, 게시된 요금 미준수 등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증거를 첨부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캠페인의 핵심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정책은 두 가지 배경에서 나옵니다. 첫째는 국가유산청이 경복궁 등 문화유산 활용을 허가하면서 광화문 일대에 관광객이 몰릴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둘째는 BTS 공연 자체가 17만 명의 관람객을 모을 것으로 보이며, 이 중 약 20%인 3만 4천 명가량이 외국인 관광객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공연을 보기 위해 서울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연 당일까지 불법 영업 점검과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을 넘어선 안전과 이미지 관리
이번 서울시의 움직임은 단순한 규제 준수 차원을 넘습니다.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은 최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공연의 안전 관리와 관광 안내 대책 마련을 서울시에 촉구했습니다. 약 17만 명의 인파가 몰릴 예정인 만큼, 과거 대형 인파 사고 사례를 철저히 검토하고 퇴장 동선 관리, 인파 분산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죠.
또한, 공연 시작 전 식사 문제 해결 방안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식당 및 관광 정보 안내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이번 BTS 공연은 단순한 음악 행사가 아니라 서울의 국제적 이미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홍보 기회라는 인식이 시 의회와 행정부에 함께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의 선제적 숙박업소 점검은 불법 행위를 근절한다는 본연의 목적과 함께, 방문객에게 불편함 없이 서울의 매력을 느끼게 하려는 더 넓은 차원의 도시 경영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