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소환에 응한 윤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6월 6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합니다. 특검은 그를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특검팀의 첫 피의자 조사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월 30일과 23일에도 소환 요청을 받았지만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후 양측이 일정을 조율해 이번 출석이 성사됐는데요. 특검팀은 만약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한 상태였습니다.
법적 쟁점과 이중 기소 논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반란 우두머리 죄는 법정형이 사형에 이를 정도로 무겁습니다. 다만 비군인 신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반란 혐의가 기존 내란 혐의에 포함되는 만큼 이중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리적 논란 속에서도 특검은 별도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CIA 접촉 의혹까지 겹친 수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국제사회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려 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당시 조태용 전 원장 지시로 홍장원 전 차장을 통해 주한 CIA 책임자에게 계엄 취지를 설명했고, 홍 전 차장이 이를 보고받아 재가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직권남용 혐의로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홍 전 차장은 특검의 주장을 부인하며 누군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오는 22일 홍 전 차장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6월 출석 때는 이 CIA 관련 의혹도 함께 조사받는 방안을 조율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