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로 뒤집힌 판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특검팀은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상고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진술과 녹취록의 신빙성입니다. 김건희 씨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진술 평가가 오 시장과 김건희 씨,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치권으로 번진 파장
한동훈 의원은 오 시장의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고 말했고,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민주당이 내부 권력투쟁에 몰두해 사법개혁 적기를 놓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원장은 내부 통합,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12월 3일까지 내란 청산 입법 마무리라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론이 커졌지만, 김민석 대표는 국정조사부터 차근차근 진행하겠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흔들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오 시장은 국회에서 민주당이 삼권 위에 있는 듯 착각한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에는 총선을 앞두고 분열 대신 통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 진영의 통합 과제
오 시장은 무죄 선고 이튿날부터 진관사 국행수륙재와 이태원 참사 추모대회, 국회 일정 등을 잇달아 소화하며 행보를 넓혔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일부 해소된 만큼 오 시장의 향후 행보가 보수 진영 재편의 변수로 떠오른 겁니다.
보수 진영 안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갑제 대표는 장 대표가 부정선거 재선거 주장으로 당을 오도했다며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오 시장의 행정 경험, 한동훈 의원의 존재감, 장 대표의 당 운영 능력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향후 통합의 관건이라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