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꺼낸 해명의 초점
청와대가 김혜경 여사의 문화체육관광부 행사 참석을 둘러싼 예산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핵심은 문체부가 여사를 위해 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문체부 주최 문화행사에 여사가 참석했다는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문체부는 여사를 위한 별도 예산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의 발단은 한 매체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 여사가 대통령 없이 단독 참석한 해외 행사 9건에 문체부가 모두 14억1100만원을 지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김건희 여사 3억7860만원, 김정숙 여사 2억3800만원보다 큰 규모입니다.
행사 규모와 예산 해석
문체부는 해당 행사가 특정 개인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K-컬처 확산을 위한 해외 문화사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의 ‘모두의 K팝 축제’, 인도 뉴델리의 ‘K-드림 스테이지’, 베트남 하노이의 ‘K-문화관광대전’ 등이 대표적입니다. 문체부는 현지 수요를 반영해 행사 규모가 커졌고, 인도 뉴델리 K팝 경연대회 관객은 지난해 800명에서 올해 3000명으로 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와 문체부의 설명은 예산의 성격을 문화외교 사업으로 규정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재외한국문화원이 현지 공관 등과 협의해 행사를 기획하고, 순방 일정 등이 가능한 상황에서 여사가 참석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의혹의 초점은 행사 참석이 예산 집행의 명분이 된 것은 아닌지, 지원 규모가 적정했는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국회로 넘어간 쟁점
국회에서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문체부 자료를 인용해 세금이 투입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쟁점은 행사의 공공성과 예산 편성 근거,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 참석이 사업 규모 확대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로 모입니다.
청와대는 별도 예산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지만, 야당의 자료 요구와 국회 검증이 이어질 경우 논란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문화행사의 성과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