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선 요새화, 2028년 완료 전망
합동참모본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공사가 2028년 후반기쯤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2023년 12월 적대적 선언 이후 이 작업을 이어 왔는데요. 불모지 조성은 대부분 끝났고, 전술도로화와 철책, 지뢰 매설도 진행 중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부국경 요새화를 강조하면서 군사분계선 근접 작업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단순한 방어선 구축을 넘어 비무장지대 작전 환경 자체를 바꾸는 요인입니다. 우리 군은 지상 감시율을 확대하고 정보·감시·정찰 공중자산을 집중 운용하며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파주 지뢰 폭발과 정전협정 위반 논란
지난 7일 경기 파주 25사단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장병이 부상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보고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이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국방부는 군사분계선 이남에 북한 지뢰가 수백 발 이상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군사령부와의 공동조사는 이견으로 늦어졌고, 사고 이후 지뢰 제거 작전과 공동조사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정부와 군은 단기적으로 물리적·비물리적 대응을 추진하고, 중기적으로 실시간 현장 가시화와 감시 사각지대 최소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응을 둘러싼 여야 공방과 남은 과제
국회에서는 대응 수위를 놓고 여야가 맞섰습니다. 야당은 지뢰 제거 작전이 보여주기식에 그쳤다며 정부의 물타기라고 비판했고, 여당과 정부는 긴장 고조를 막고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고를 불의의 사고로 규정했고, 통일부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공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국방부는 북한이 지뢰를 스스로 제거하지 않으면 작전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군사분계선 기준이 유엔사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남아 있어, 경계 일치와 북한 책임 추궁이 향후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