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안팎 흔든 '다문화 지원' 재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지원 제도의 폐지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원 범위와 방식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인데요. 여권 안팎에서 반응이 엇갈리면서 후속 일정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청와대는 3일 이주노동자 단체와 간담회를 엽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자리를 두고 "통상적인 소통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 자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보수 야권이 먼저 손을 든 이유
가장 빠르게 반응한 쪽은 국민의힘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고장 난 시계도 하루 두 번은 맞는다더니, 내국인 역차별을 바로잡자는 취지만큼은 옳다"며 외국인 실업급여 부정 수급 차단, 부동산 역차별 해소, 건강보험 꼼수 이용 근절, 외국인 지방선거권 상호주의 도입,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 다섯 가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의 반성문이 진심이라면 이행 시한까지 국민 앞에 내놓으라고 요구한 겁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혜택 순위가 과도하다는 지적에는 일리가 있다고 밝혔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지원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꺼냈습니다. 반대로 윤상현 의원은 특정 집단에 대한 반감을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청년층의 공정 의제를 겨냥한 정치적 셈법이 앞선다는 비판인데요. 다문화가정 상당수가 이미 귀화한 국민이라는 점도 함께 짚어야 할 대목입니다.
아직 남은 숙제들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제도 손질도 진행 중입니다. 교육부는 다문화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 기준을 바꿀지 판단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보육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지원을 줄이면 당장의 재정 부담은 가벼워지지만, 늘어나는 이주 배경 인구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라는 과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정책의 방향만큼이나 실행 속도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해진 시점입니다.